정부와 언론은 국민과 함께 소풍 길을 가야한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모두 과오가 있고, 이 과오에는 거침없는 아우성이 있다. 아우성이란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가 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속 테두리에 언론은 왕국이고, 천국이었다. 필자는 대한민국 정치는 반세기 동안 위정자들 보다 언론이 난장 정치를 해왔다고 확신한다.
대법원에서 승리해도 언론과 여론에서 패하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무죄판결문을 가슴에 안아도 사람들 뇌리 속에 언론기사로 심어진 부정한 이미지는 지울 수 없는 영구한 유죄판결이 된다. 거짓이 활자나 영상, 음성으로 기록되면 사람들 뇌리 속에 남는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악성 왜곡기사들을 제대로 정확히 바로잡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는 총이 되고 여론에는 칼이 된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가 없어 졌다. 들어야 할 귀가 실종되어 버렸다. 국민들은 모든 것을 정부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서 보고 듣는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궁금증을 프레임 논리에 가둬두고, 정쟁으로 일삼으면 살아 숨 쉴 수없는 역적이 되는 것이다. 희망도 없이 도망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정부와 언론은 속속들이 다 밝혀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과 함께 소풍 길을 가야한다.
사람 눈으로 구별 못하는 '수돗물 유충'을 고집스럽게 구태여 현미경으로 촬영해서 보도해야 했는가.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해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이젠 "생수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권장해야 하는가. 이젠 마스크 대란이 끝나니, 생수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가르치려 하는가.
이젠 언론이 마음 놓고 정부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모양새인데, 말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어나 언론 스스로 나가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논리 없는 만들어진 허상에 도취되지 말아야 한다. 논리는 타인의 일리 있는 글 문장을 내용 없이 모방만 할 때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나만의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 작용 균형을 잘 알고, 나의 정신 작용 균형이 맞을 때 까지 담담히 기다릴 배짱과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온다. 다른 이의 정신 작용 균형을 곁눈질해서는 절대 배울 수 없다.
논리 없는 만들어진 허상 때문에 정부는 가렴주구 (苛斂誅求)를 만들고 있다. 이건 일그러진 쫄 장부 짓이다.
말 많던 그린벨트 논란에 정부는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주택공급 물량확대는 국공립 시설 부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로 했다. 박정희 정권시대 부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많은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개발은 절대 불허하면서 정부는 그린벨트를 매입하지 않았다. 이런 억압적인 그린벤트 정책에 국민들 불만은 가중되었고, 민주화가 되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정책 효과는 극도로 떨어져 버렸다. 논리 없는 부동산 대책, 이 대책 때문에 가렴주구 (苛斂誅求)가 되었다.
아젠다를 모르는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갈팡질팡 이고, 수돗물 유충 사태 해법도 정돈되지 않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데도 한국판 뉴딜이 가능할지 필자는 의구심이 든다.
